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회보장국(SSA) 앤드류 사울 국장(Commissioner)을 전격 파면했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앤드류 사울 SSA 국장을 전격 파면조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사울 국장을 전격 파면까지 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보장 정책을 반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훼손하고 사회보장 정책을 정치화하는 등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사울 SS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임명한 사업가 출신의 공화당 인사로 SSA 국장에 재직하면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고수해왔다.
특히 장애인 복지수당 신청요건을 대폭 강화해 장애인들이 수당 혜택을 받기 힘들게 만들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최근엔 SSA직원의 25%가 이용하고 있는 원격근무 정책을 폐지해 백악관의 격노를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기관이 사회보장국의 수장이 사회보장국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복지 의제에 반대하는 ‘항명’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SSA 국장에 임명된 그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한 사울 국장과 데이빗 블랙 부국장 모두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블랙 부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사울 국장은 이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이날 전격 파면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SSA의 킬롤로 키자카지 장애복지·은퇴연금 담당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울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파면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울 국장은 “IRS가 독립기관으로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것과 같이 자신도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사울 국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 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대통령은 IRS나 SSA 책임자를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은 독립기관인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권한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 대해 SSA노조를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