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연방 부채가 2034년까지 미 연간 경제 생산량의 122%에 달하며 50조 달러(약 6경 8945조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BO는 이날 내놓은 ‘예산·경제 전망 업데이트: 2024∼2034’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1조9000억 달러(약 2620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초 추산했던 1조6000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또 10년 후 전체 국가 부채는 50조7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CBO는 2034년까지 연방 부채가 48조3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사회보장·메디케어 비용의 증가는 금리 상승과 함께 국가 재정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4조7000억 달러(약 4경 7848조원) 수준이다. 연방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기 위해선 차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채는 갈수록 더 늘고 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 모두에서 지출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올해 초 CBO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안으로 인해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감세안은 내년 말 만료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이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4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낮은 세율 정책 등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비용,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 패키지 비용 등도 지출했다.
초당파적인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의 대표 마야 맥기네스는 “국가 의제는 새 감세와 주요 지출에 대한 얘기로 가득차 있다”면서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감소,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 저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약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 지도자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초당파적인 싱크탱크 피터G피터슨 재단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A 피터슨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기존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또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해로운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속 불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