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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이민자 추방’ 공화, 트럼프 공약 입법 속도낸다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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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트럼프[ 존슨 의장 트위터]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절도나 주거 침입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6일(현지시각)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 하원은 오는 8일 공화당 주도로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법안은 지난해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안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강도, 주거 침입, 절도, 좀도둑질을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도 오는 10일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해 최소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협조가 필요하다.

법안을 발의한 케이티 브릿(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폴리티코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제119대 의회 첫날부터 미국 가정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준비가 돼 있고,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군대를 동원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마약 및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하는 1789년의 적대국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예고 선택의 문제 아냐

 

트럼프, 불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예고 … “선택의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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