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을 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수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지만,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200페이지 규모 질문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조사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진행됐다. 대통령은 저녁 조사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통령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은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 열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내일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구금 장소로 적시된 서울구치소 앞은 오후 8시15분께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해 대통령 호송을 위한 구치소 이동 경로를 확보했고, 경호처도 오후 9시14분께 도착해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상태를 점검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유튜버와 반대하는 유튜버들 모두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9시41분께 공수처를 출발한 윤 대통령 경호차량은 오후 9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진입했다. 경찰과 경호처가 미리 이동경로를 비워둔 덕에 막힘 없이 구치소 정문을 지나 입구까지 올랐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조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호처 관계자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오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구치소 내 대통령 경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받은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 맞불을 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된 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거부)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아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