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 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벌써 25만 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EB-5 투자 이민 비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 채널 ‘스페셜 리포트’에 출연해 “현재 25만 명이 골드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이며, 이들이 각각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총 1조 2,5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그린 카드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골드카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도 “이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가와 투자자들”이라며, “이들이 창출할 일자리와 세금 수입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기존 EB-5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대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인재만을 선별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들은 매우 철저하게 심사될 것”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깊이 검증된 인재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5만 명이 골드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이민 대상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골드 카드를 획득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녀를 미국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이자 혁신 허브라는 점에서, 자산가들에게는 투자 가치가 높은 선택지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쓸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영주권을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이 부유층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존 EB-5 프로그램은 최소 80만 달러를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드 카드는 단순히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되는 방식이어서, 공공의 이익보다 부유층의 이민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 정책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 정책은 부유층에게만 열려 있으며,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미국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골드 카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미국이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부채 감축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투자 이민 제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부유층을 위한 특혜 정책으로 끝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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