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6일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로 교육부 폐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연방 프로그램과 달러를 통해 미국 교육을 통제하는 실험과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책임감 없는 관료들의 행태는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들, 교사들을 모두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권인수팀 출범 이후부터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맥마흔 장관도 지난 3일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州)에 교육을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우리에게 교육부의 관료적 비대함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제거하는 과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명령에는 의회 승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상원에서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기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요 프로그램은 법률로 성문화돼 있다.
맥마흔 장관은 앞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삭감이 아니라 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의회가 교육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기관을 약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 수습 직원들을 해고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고했다. 연구 및 교직에 관한 여러 보조금과 계약을 취소했다.
교육부 공무원 수는 약 4500명으로 연방 기관 중 가장 규모가 작다.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미국인은 교육부 폐지에 회의적이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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