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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시장, ‘재정적자’ LA시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 시공무원 1600명 정리해고 수순

2025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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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연설중인 캐런 배스. 시장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시 공무원 1,600명을 정리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21일 시정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LA시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적자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LA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불행히도 정리해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지난 주말에도 시 차원의 심각한 예산 삭감과 프로그램 지연을 예고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보류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정리해고는 LA경찰국과 소방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스 시장은 “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왔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1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LAFD 예산은 12.7% 증가하고 227개의 신규 인력이 포함될 예정이다.

LA시의 적자는 과다 지출, 법적 합의금, 노동계약,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세수입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우리 같은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혼란과 경제 둔화로 인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LA시 수입의 35%는 재산세에서 발생하며, 사업세와 판매세 수입은 둔화되고 있다.

일반 기금 수입은 80억 달러로 예상됐다.

과거 LA시는 연평균 1억 달러 정도의 법적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무려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약 비용도 2억 5,900만 달러가 증가했다.

배스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팬데믹 동안 밀린 소송들이 손해배상 한도 없이 진행되며, 법적 합의금이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산불, 재건 비용이 합쳐져 LA시는 매우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적자 해소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번 주 후반에 새크라멘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이 제안한 예산 규모는 139억 5천만 달러다.

이 예산안에는 정리해고 외에도 1,074개의 공석 직위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 프로젝트 연기, 시장실 예산 감축, 4개 시 부서 통합이 포함된다.

노숙자 지원 예산은 약간 줄어들 예정이지만, 여전히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LA시와 카운티는 최근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배스 시장과 시의회는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비효율, 예산 낭비, 투명성 부족 등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자체 노숙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부서는 2026년 7월 1일까지 모든 자금을 노숙자 서비스국으로 부터 이전받아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스 시장은 시청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진행하며, 1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재건 노력, 노숙자 수 감소, 산불 대응, 폭력 범죄 감소 등을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재난의 여파는 여전히 우리 도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위기, 노숙자 위기, 치안 불안,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매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강조했고, 시의 행정 개혁과 “모든 LA 시민을 위한 도시 재건”을 약속했다.

또한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며 “LA시는 항상 이민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 말했고, 이 발언은 방청석에서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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