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사안은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진욱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초선의원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며 “초선들은 조희대를 즉시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일단 초선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탄핵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의원들도 있으니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