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이민자에게 1000달러 지원금을 주겠다고 5일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셀프 추방을 위해 세관국경보호청(CBP) 앱을 사용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앱을 통해 본국 귀환이 확인된 후 1000달러의 지원금(stipend)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추방 계획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전했다.
지원금을 지불하더라도 불법이민자 추방 비용은 약 70% 감소하고, 시카고에 체류 중인 한 불법이민자가 처음으로 이를 통해 온두라스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에 대규모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를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내쫓고 있는데, (사법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법원 시스템은 매우 불공정하다”며 자진 추방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셀프 추방이란 것인데,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을 아름다운 비행기에 태워 왔던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약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은 추방 이후 결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