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도한 초대형 감세안을 “미국인의 꿈을 짓밟는 끔찍한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데이브 민(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하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괴물 같은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메디캘(Medi-Cal)과 캘옵티마(CalOptima)로 대표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1조 달러 가까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2천억 달러를 삭감하는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수치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의회예산국(CBO)이 공식 추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지역구 유권자들의 고통을 전하며 “암 투병 중인 5세 아들의 치료를 걱정하는 어머니부터, 병원 폐쇄를 우려하는 소아과 의사까지 모두가 이 법안의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안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낭비, 사기, 남용’ 근절이나 메디케이드 효율화가 아닌, “트럼프가 억만장자들에게 제공하려는 5조 달러 감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마련용”이라며 “이 법안으로 인해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이 중 230만 명이 캘리포니아 주민”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는 5,000만 달러짜리 결혼식을 몇 번이고 더 올릴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또 “어제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과 달리 11만 5,000개 일자리가 아닌 3만 3,000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부자 감세가 일자리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트럼프의 정책에는 연민도 도덕성도 없다”며 “이번 법안은 의료비를 올리고, 어린이·노인·재향군인들을 굶주리게 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정면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