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미국 농무부(USDA)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USDA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2020년부터 소급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타 장관은 이러한 요구를 “전례 없는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시도”라고 규정하며, “공공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본타 장관은 “분명히 하자면, 이 요구는 낭비, 사기,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취약한 커뮤니티를 겁주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NAP는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수혜자는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5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는 4,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농무부는 지난 5월, SNAP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주정부들에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을 요구했고, 오는 7월 30일까지 이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주 농무부는 요구 범위를 더 확장해 수혜자의 이민 신분 및 가구 구성원의 정보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목요일 공개된 개인정보영향평가 문서에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를 비롯한 민주당 주도 19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주 정부들은 농무부의 요구가 연방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했으며,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상의 지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USDA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내 SNAP 수혜자 가운데 약 27만 명이 비시민권자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14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SNAP 지원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35번째 소송이다.
이달 초에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 목적으로 악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