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사태가 20일을 넘기며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예산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어, 일부 정부 기능이 유지됐던 2018년 34일간의 최장기 셧다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셧다운이 지속될 때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당 0.1~0.2%p(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주당 약 76억~152억 달러(약 10조 8801억~21조 7634억원)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 2018년 셧다운 당시 경제적 영향이 주당 0.1%p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으로 연방 대출기관이 멈추면서 농민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도 막혔다. 농촌 지역의 저소득층은 정부 보증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홍수보험 프로그램이 중단돼 민간대출 승인조차 지연되고 있다.
10월은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장 필요한 시기지만, 연방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민간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다. 온라인 대출업체 비즈투크레딧의 로힛 아로라 CEO(최고경영자)는 “기업들이 투자나 신규 채용을 미루고, 결국 신용카드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통계기관의 노동·물가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핵심 경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고금리·관세·이민 단속 강화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연준이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현재 수천 명의 공무원 해고를 추진하는 한편, 2019년 제정된 ‘휴직자 급여 보장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S&P 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의 마이클 즈디냑 이코노미스트는 “이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이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셧다운 여파는 수도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올해만 이미 1만 개의 연방 일자리를 잃은 버지니아주는 2025년에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연방 직원들은 무료 급식소를 찾고, 연합자선단체들은 “기부자였던 연방 직원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처지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의 허가·보조금·연구 지원이 중단되면서 산업 전반의 계약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세관 인력 부족으로 항만 물류 병목이 발생하고 항공편 지연도 늘고 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 데이비드 번스타인은 “정부 기능이 멈추면 공급망 혼란이 도미노처럼 확산된다”며 “이제 기업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