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주 재난보험 프로그램인 ‘FAIR 플랜’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설계된 이 제도가 이제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원래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다. 대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조용히 협상해 만든 일련의 허점”이 기존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직접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가장 중대한 허점은 주 정부가 지정한 ‘재난 취약 지역’ 우편번호 662곳의 목록과 관련돼 있다. 이 지역들은 본래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곳으로, 보험사들이 보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일부 우편번호 지역은 대부분 안전한 곳이었고, 실제로 위험하다고 평가된 구역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이 점을 이용했다. 주 정부가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리카르도 라라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사들이 갱신을 중단한 상황에서 주 정부는 일종의 ‘위기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며, 업계가 주 정부를 압박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이 보험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라라 국장은 이번 제도 변화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결과를 확인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라라 국장은 또한 “보험료 인상이 경쟁을 촉진해 보험사들이 다시 위험 지역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활발하고 건강한 보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주택가의 산불위험이나 지진 위험 사례도 거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험 지역 거주민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책정받으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주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