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원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 없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라며 소송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했다.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라면서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면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000억원을 지킨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돼 7800억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