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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토펜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 즉시 무효”

"바이든, 자동서명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연방 차원 수혜 끝"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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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WhiteHous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Autopen)으로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과 문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졸린 조가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며 “즉시 무효로 처리되며 더 이상 어떤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밖에 모든 것을 취소한다”며 “오토펜을 조작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은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에 피격돼 반(反) 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용의자인 라마눌라 라칸왈은 지난 26일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병사 중 한 명인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인 세라 벡스트롬은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불법 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혜택을 중단하고, 이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그는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추가 자녀 세액 공제, 미국 기회 세액 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초강경 반이민 트럼프 제3세계 출신 이민 영구중단-영주권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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