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멕시코 국경지대 대부분은 사법 단속권이 국경수비대에서 해군으로 이전 된다. 이는 ”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경지대 공용지의 역사적 역할을 위해서” 추가 건설하는 것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캘리포니아주 국방 군사구역은 불법 이민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밀집 통로의 방어책이라고 내무부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 남부 국경지대에서 국경 수비대가 올해에 체포한 불법 이민의 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대량 검거와 대량 추방 정책으로 인해 올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이번 군사지대는 국경을 따라 길게 설치되며 인근 군 부대의 감시와 지휘를 받게 된다. 여기에선 미군이 불법 이민으로 입국하는 일반인 외국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사법 집행에 군대의 투입을 금지한 미국 국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1일에 트럼프가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권위와 법에 따라서, 위의 금지 조항을 우회해 군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한 군사정책은 올 해 4월에 뉴멕시코주 국경을 따라 275km에 달하는 국경 군사지역을 건설했고, 나중에는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의 상당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새로 지정된 군사지대는 거의 애리조나주에서 샌디에이고 부근의 오테이 산악지대, 캘리포니아주의 임페리얼 밸리와 멕시코 국경과 캘리포니아 경계인 테카테 지역까지 뻗어 있다. 테카테는 같은 이름의 멕시코 도시와 국경 맞은 편에 위치해 있어 월경 불법이민이 많은 곳이다.
새로 지정된 국경지대 군사지대는 그 동안에도 7000명이 넘는 군대가 파견되었고 헬기와 무인기들, 감시카메라 장비 등으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던 지역이었다.
미군은 이 곳에 배치되어 미 육군 해군 공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이민들과 월경 주민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체포된 사람은 장기 징역등 추가로 범죄혐의에 대한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다.
미 이민당국은 이런 군사지대가 필요한 것은 국경의 이민단속 뿐 아니라 인신 매매 조직과 잔인한 마약 조직 범죄단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이번 군사지대 설치로 국경 안보의 빈틈을 채우고 해군과 함께 국유지의 불법 점유와 이용을 막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경 수비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언론 보도문에서 주장했다.
새 군사지대 설치 발표는 우연히도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주 방위군 LA시 파견을 불법으로 판정하고 즉시 철수와 주 정부 휘하에 머물 것을 지시한 날과 시기가 일치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승인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정책을 위해서 4000명의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소집해 로스앤젤레스 시로 보낸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불법 판결을 이끌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