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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단속한다 … 50달러 과태료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시, 무작위 쓰레기통 점검 후 ‘OOPS’ 태그 부착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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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아시가 쓰레기통 불시점검을 통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브레아시

캘리포니아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유기물 쓰레기 세 개의 통으로 나눠 버려야 한다. 만약 실수로 잘못된 품목을 잘못된 통에 넣으면, 남가주 한 도시에서는 실제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시는 소셜미디어에 한 도시 직원이 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무작위 쓰레기통을 점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직원은 쓰레기통에 “OOPS! 당신의 통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라는 태그를 붙이고 문제를 기록한다.

도시는 “오염 사례로는 재활용 통에 비닐봉지를 넣거나, 일반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리거나, 유기물 쓰레기통에 알루미늄 캔을 넣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아시는 이러한 점검이 2016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 SB 1383에 따라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유기물 쓰레기 재활용과 집행을 의무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브레아시는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소 50달러의 오염 또는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반응은 대체로 도시의 단속 방식에 비판적이었다.

한 사용자는 “내 세금으로 이런 걸 하다니, 정말 놀랍다”고 했으며, 다른 사용자는 “도시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없나? 이것은 관심 순위 최하위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썼다.

일부 사용자들은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물건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용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시간과 돈을 사람들에게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교육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낫다. 분명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리틀 후버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법적 의무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은 문제가 많아 목표대로 유해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일시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CalRecycle는 중단할 경우 “수년간의 기후 진전을 위협하고 수백만 달러의 투자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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