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민 경제상황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사형을 구형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