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 뉴스는 최근 보도에서,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강제 추방 대신 금전적 지원과 항공편을 제공해 스스로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은 ‘돈을 주고 떠나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 이민자에게 최대 2,6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으며, CBP Home 앱을 통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FOX 뉴스는 이 정책이 구금이나 강제 이송 없이 일반 여행 형태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추방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제 추방 1건당 약 1만8천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자진 출국 프로그램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운영된다.
즉, 체포·구금·이송 과정 없이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이 사실상 단속 압박 속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간접 추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과 재입국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과 함께 강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을 이어가면서, 연간 대량 추방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돈을 주고라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새로운 이민 통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