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또 노후 생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응답자의 5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0%, 의견 유보는 12%였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 특히 30대는 65%, 70대 이상은 62%로 60%를 넘겼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찬성률이 68%로 가장 높았고, 중도(61%), 보수(59%) 순이었다.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았거나 응답을 유보한 경우는 찬성률이 3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부터 65세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 등 주요 노인복지 제도의 기준 연령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지출 비중 증가세가 주요 20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의 단계적 상향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갤럽의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찬반이 각각 46%, 47%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2023년에는 찬성 60%로 반대를 앞섰다.
또 ‘자신의 노후 생계를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 주로 누가 돌봐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정부와 사회’, 4%만이 ‘자녀들’을 택했다. 기타와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3%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본인이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가운데, 50대(65%)와 60대(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