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통해 한반도 평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주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을 비롯한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 대화로, 이 대통령이 해외 한인사회에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반도 평화정책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반면 남북 관계는 사실상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 1만개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고 한 해 5,000만명이 우리나라를 오간다고 한다”며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 기조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며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제도로, 구조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직접 판단하고 행동해야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 아닐까 싶다”며 “다음 세대들은 통일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활용해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안보 구상을 미주 한인사회에 직접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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