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논란 발생 않도록 조치 바래…법과 원칙따라 처리하면 돼” 김승원 임명 여부에 “아직 최종 결론 못 내…인사 시스템 재점검”
“호르무즈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검토” 지지층 향해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잡음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건 잘못이고 부족함”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여권 내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전하며 화합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돼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는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면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발 끈을 다시 매겠다”면서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가 부족한 게 많다.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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