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28명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이날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이번 체포를 캘리포니아주 내 4개 연방검찰청이 추진하는 ‘선거 보호 작전(Operation Protect the Vote)’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 작전은 미국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 28명은 모두 합법적 영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은 있지만 시민권자는 아니어서 투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투표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선서하에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실제로 승인됐으며, 상당수는 최근 미국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귀화 신청 서류에 미국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전원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유권자 등록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두 혐의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며, 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연방 교도소 5년형이다. 다만 이는 법정 최고형으로, 실제 형량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시민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들의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연방 정부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제1부검사는 이번 사안이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과거 자체 감사에서 차량등록국(DMV)을 통해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례를 인정했다고도 말했다.
에세일리 검사는 연방 당국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약 2만 명의 명단을 주 정부에 전달했는데도 주 정부가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체포된 피고인들은 당일 중 법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지만, 연방 당국에 따르면 첫 출석 절차에서 유무죄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캘리포니아 일부 정치인들은 연방 정부의 주장과 ‘선거 보호 작전’에 반박했다. 마크 곤살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54지구)은 캘리포니아의 선거 절차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곤살레스 의원은 “전체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는 중이지만, 현 연방 행정부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과장해 온 것은 분명하다”며 “수천 명의 가짜 유권자가 캘리포니아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는 주장은 라틴계 유권자들을 위축시키고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도 이번 체포를 “유권자 위협이자 중간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수퍼바이저는 “이번 체포는 캘리포니아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으며 LA카운티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움직임에 위축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우편투표나 투표용지 수거함을 이용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당국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