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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만간 폐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지연 목표 달성"

2022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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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탑승객들이 귀국하고 있다

정은경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 적절한 시기 추진”

방역 당국은 조만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오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위험 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은 했다고 판단한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별로 방문한 지역, 예방접종력, 검사 음성확인서 내용, 또 건강상태 질문서를 입국 전에 신고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며 “좀 더 작동이 되면 개인별 위험도 기반으로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 등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 관리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입국 후 7일간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다음달 중순께 최대 35만명 규모로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1일 0시부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유행 정점 이전에 방역패스 등 조치를 해제한 배경에 대해 정 청장은 “각 국가마다 발생 상황과 대응 역량, 유행 시기에 맞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확진자는 25배 증가했지만 위중증·사망은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방역패스 중단 등) 조치들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오미크론 대유행 영향으로 국내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발생 규모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간 국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는 1만1812명, 사망자는 6.3명이다.

확진자 수는 덴마크(4만5394명), 싱가포르(1만9708명), 독일(1만4523명)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프랑스는 8773명, 영국 4607명, 일본 4599명, 미국 224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앞서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발생이 급증했으나 5~6주 만인 지난달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했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 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영국 등은 유행 정점 이후 주요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미국은 지난 9일부터 뉴욕, 워싱턴, 네바다, 뉴저지, 델라웨어, 텍사스 등 21개 주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영국은 지난 24일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들어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독일과 일본, 덴마크는 9~10주 만에 정점에 도달해 최근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했고, 독일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하되 3월20일까지 3단계에 걸쳐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함께 비교적 늦은 시기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24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동거가족만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고위험 시설 및 취약계층 중심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싱가포르는 16일부터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밀접접촉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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