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1): 우버, 가주서 영업 계속…재산세인상∙ 어퍼머티브액션 부결

이번 주민투표결과 소수계 우대정책 부활(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발의안, 재산세 인상 발의안이 부결됐다. .
우버 운전자 등 긱 워커들을 AB5 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독립계약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발의안은 통과됐다.

–재산세 인상 주민발의안 15 부결 유력
주거용 부동산 세금은 그대로 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인상해 학교나 지역 사회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발의안 15는 오후 1시 현재 개표상황에서 반대 51.7%와 찬성 48.3%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인상해 하여 공립학교, 지역사회 단체 및 지방정부 서비스의 재원 증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내용.
주거용 부동산, 농지의 합산가치가 3백만 달러이하의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이 과세기준이 면제되며, 개인재산 가치 50만 달러는 면제대상.
이 발의안은 일반주택 재산세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용 건물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반대가 우세하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주민발의안 16 부결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부활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 16은 부결됐다. 반대 56.1%로 찬성 43.9%를 넘어 부결됐다.
주민발의안 16은 주 및 지역 기관은 연방법 및 주법 허용범위까지 공교육, 공공고용 및 공공계약을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및 국적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 1996년에 발의된 발의안 209호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금지되고 있다. 이 금지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었지만 부결됐다.

– 우버운전사 정규직 제외 주민발의안22 통과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서비스의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대우하자는 주민발의안 22는 찬성 58.4% 반대 41.6%로 통과됐다.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운전자들의 고용분류 규칙 변경에 대한 발의안으로 Uber, Lyft 및 DoorDash 같은 앱(APP) 기반 운송, 배송 업체들은 특정 운전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한다는 주법 AB5 적용에서 제외하다는 것이 골자.
즉, AB5 적용에서 제외되면 정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고용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 기본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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