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한 한·미 안보실장 양자 회의에서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NSC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비 조정관은 “국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향후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며 “기후 변화, 회복력, 공급망, 경제 등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 한국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미산 자동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해 “확실히 외국 제조업체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역내에서 매우 긴밀한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공유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전기차 제조와 인프라, 혁신촉진에 전념한다”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RA는 세액공제 등 혜택에 북미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조항을 포함,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IRA가 한국 입장에서 득이 되는 측면도 많지만 구체적인 영향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에서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및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와 면담, 우리 국회 및 정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