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합법화 법률 제정’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첫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낙태 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논리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내 관점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선택이 달린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는 약간의 표가 부족하다”라며 “만약 선택의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투표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 임신중절 지지 진영은 ‘친(親)선택(pro-choice)’으로 지칭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그간 자국 여성의 광범위한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미리 의견서가 유출됐지만 대법원 결정의 파장은 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임신중절 성문화를 거론하고, 이를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의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실제 이 문제는 11월 중간선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케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이 지난 9월15~26일 성인 1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가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 때문에 중간선거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같은 조사 응답자 43%보다 상승한 수치다.
임신중절 성문화를 위한 법안이 상원 문턱을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반인 50표 이상이 필요한데, 조 맨친, 크리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의 반발표를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52표가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민주당 유지를 상정, “그렇게 될 경우 당신과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다. 의회에 내가 보내는 첫 법안은 ‘로 대 웨이드’ 성문화가 될 것”이라며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오는 1월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1973년 1월22일에 나왔다. 내년 1월22일이 정확히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으로, 이 시기에 맞춰 서명을 통해 성문화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공화당이 전국적인 반(反)임신중절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