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치솟는 물가를 잡고 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은행들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와 호텔들의 리조트 수수료 등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숨은 비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추가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가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들은 junk fee”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비용은 대기업에 보탬일 뿐이며,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것들은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다.
Today, the Administration is making clear surprise overdraft fees and bounced check victim fees are illegal – saving consumers more than $1 billion dollars each year.
Learn more from @chopracfpb on these unnecessary junk fees. pic.twitter.com/x7Al3XeWmR
— The White House 46 Archived (@WhiteHouse46) October 26, 2022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겨냥한 것은 은행이다.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할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 overfraft fee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이 같은 비용을 통해 미국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다.
이밖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이나 호텔들이 추가로 받아내는 비용 역시 대표적인 숨은 비용으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가격 체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콘서트 티켓 예매 비용 및 호텔들이 추가로 부가하는 ‘resort fee’’ 등을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