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과 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여아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제확인하는 상원의 결의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한미 동맹에 대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최종 안에 담겼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통괴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