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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헛발질, ‘이상민 탄핵’ 강행 시도 ‘정족수 부족’에 보류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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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지도부는 토론 과정에서 신중론이 대두됐음에도 당론 채택을 강행하려다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과 내일 좀 더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단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방식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설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100% 되느냐가 관건이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할 가능성 높은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반대발언을 한 의원들이 유의미한 숫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발언한 사람들 내에서는 (탄핵안 추진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또다른 수도권 의원도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 거의 팽팽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당론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당론 결정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의 90% 정도가 확실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기각되는 사태가 날 수도 있다”며 “좀 더 논의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일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지도부가 탄핵안 추진 의사가 강한 만큼 긴급원내대책회의를 거친 뒤 이 장관 탄핵안이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일에 있을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대해서 ‘대선불복’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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