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2027년 개헌안 마련을 목표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의혹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안 제안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 중심의 개헌,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우선 제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합의를 먼저 추진하고,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평가하면서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편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위해 처리를 여러 차례 미뤘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의 조정과 숙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삼권분립이 끝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실제 개헌 성사 여부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한 최종 승인에 달려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