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수급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약 630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무부(USDA)가 10일 공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이 전면 시행되는 2029회계연도에는 약 320만 가구, 630만 명이 SNAP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의 17.6%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과 CBS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근거로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소득과 보유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며, 연방 빈곤선의 13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78만 명의 어린이가 SNAP과 연계된 학교 무료급식 자동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대부분은 별도 심사를 통해 무료급식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7~2031회계연도 5년 동안 연방 SNAP 지원금 지출이 약 446억5,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무부는 지원 대상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저소득층 지원 단체들은 근로 가정과 노인, 장애인 등의 식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 지원을 잃게 될 주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무부는 12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수혜자들의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