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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카스트는 불법’ 규정…해외 첫 사례

차별금지법에 카스트 금지 추가 찬성 6표, 반대 1표로 조례 통과

202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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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jaylakshmi Nadar@vijnad · 6h Ambedkarites in the US & Seattle councilwoman @cmkshama , originally from Mumbai, pulled off a near impossible feat, to ensure that an ordinance banning caste discrimination in Seattle passed through comfortably, despite a stiff opposition by the Hindutva groups to oppose it

미국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미국 내 인도 출신 이주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힌두교 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회는 기존 차별 금지법에 카스트 제도 금지를 추가한 조례안을 찬성 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시애틀 시의회에선 미국 내에서도 카스트 차별이 이어져 법적 보호 등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남아시아 출신 주민들 사이에서 카스트 제도 기반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같은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반대편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공동체를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시애틀 시의회에서는 양측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극명히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시의회의 유일한 인도계 미국인이자 이 조례를 제안한 크샤마 사완트 의원은 조례 반대자들의 말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카스트 차별이 국가와 종교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의회가 이번 조례를 지지하는 4000개 이상의 이메일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Vijaylakshmi Nadar@vijnad · 6h Ambedkarites in the US & Seattle councilwoman @cmkshama , originally from Mumbai, pulled off a near impossible feat, to ensure that an ordinance banning caste discrimination in Seattle passed through comfortably, despite a stiff opposition by the Hindutva groups to oppose it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라 넬슨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 ‘데이터나 연구가 없는 문제와 관련한 무모하고 해로운 해결책’이라고 부르는 반대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더 많은 힌두계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고용주들이 남아시아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넬슨 의원은 이 조례가 도시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두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다. 한 남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는 2021년 기준 540만명의 인도 출신 거주민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2010년 350만명으로 조사된 숫자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앞서 일부 미국 대학 사회는 지난 3년간 카스트 차별 금지를 위한 성과를 내 왔다.

2019년 브랜다이스 대학은 ‘차별 없는 정책’에 카스트 차별을 포함시킨 최초의 미국 대학이 됐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콜비 칼리지, 브라운 대학교 등도 모두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021년 학생 노동자들을 위한 카스트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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