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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연방 상원 외교위 간사 “한국에 핵무기 배치를”

2023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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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주)[리시 의원 홈페이지]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리시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자주 미사일 실험을 해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 이런 실험을 평상시 실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각종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실험이 잦고 다양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쟁 확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시 훈련을 뜻한다. 북한의 목표를 무산시키고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동맹국들과 핵계획과 작전 메카니즘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핵무길르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핵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검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해왔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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