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연수자의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정책이 시행을 불과 하루 앞 두고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단 멈춰 섰습니다.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유학생 체류 관리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행정부의 시도가 법정 공방 끝에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계와 이민 사회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1.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근거가 빈약하고 파급효과 커”시행 하루 전인 14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교육·이민 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새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습니다.
1) 행정절차법 위반 및 자의적 집행: 법원은 행정부가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대안과 공청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규정을 강행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고 지적했습니다.
2) 교육계 및 경제적 타격: 특히 박사 과정이나 심층 연구 등 4년을 훌쩍 넘기는 학업 과정을 수행하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에 ‘파괴적인(catastrophic)’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D/S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유학생들은 즉각적인 신분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다만 이번 판결은 규정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한 최종 선고가 아니라 잠정적인 시행 유예 조치이므로, 향후 법정 공방과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유학 및 이민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