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험국장 리카르도 라라가 재임 기간 동안 규제 대상 업계와의 과도한 접촉, 특정 단체 기부 요청, 해외 출장 관련 불투명한 경비 처리 등 여러 윤리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라라는 2019년 취임 당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선거자금 사용과 보험사 관련 인물들과의 접촉 문제로 잡음이 계속됐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라라는 보험국 업무와 연관된 기업들에 특정 비영리단체 기부를 요청했고, 지난 6년간 23개 국가·지역을 32차례 방문하며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고급 호텔 등 상당한 경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비용 출처는 제때 공개되지 않았고,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국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부터였고, 다수 문서는 불완전했다. 관련 보고서에 서명했던 부국장은 지난 11월 사임했다.
소비자단체와 윤리 전문가들은 “재정 기록 투명성은 공직 책임의 기본”이라며 라라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라라는 해외 출장 중 받은 환대가 직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스트LA 출신인 라라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공개적 성소수자 statewide 공직자로, 노동계와 LA 라틴계 정치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성장해 상원 예산위원장을 지낸 뒤 2018년 보험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직후 보험사 관련 인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부적절한 사전 논의 정황까지 드러나자 공개 사과하며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글로벌 보험 정상회의 후원금 유치 과정에서 규제 대상 기업들로부터 수만 달러씩 지원을 받았다. Uber, PG&E, 남가주 에디슨 등 대형 기업들은 후원 명목으로 수십만 달러를 제공했고, 일부 기업과의 면담 직후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나 법안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우버는 2024년 라라와의 면담 직후 보험 의무 보장 기준을 100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소비자단체는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험국은 관련 문서 공개 요구에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9년 이후 라라의 정치자금 지출 또한 논란 대상이다. 그는 남아 있던 선거자금 25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부국장 선거 계정으로 이체한 뒤 뉴욕·워싱턴·도쿄·두바이 등지에서 고급 호텔, 고가 식사 등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일부는 생일 저녁 등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정치관행위원회(FPPC)는 라라의 캠페인 자금 사용과 해외 출장 중 미신고 선물 수령 등 두 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A 타임스는 라라의 해외 출장 일정에서 고급 리셉션, 와인 시음, 크루즈, 사파리 등 개인적 성격으로 보이는 일정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버뮤다: ‘프라이드 & 프로세코’ 리셉션, 고급 레스토랑, 칵테일 크루즈
– 아르헨티나: BBQ 만찬 3일 연속
– 남아공 케이프타운: 박물관·와이너리 리셉션, 고급 레스토랑, 와인 시음
– 사파리 비용은 “보험국장 보호 목적” 명목으로 청구
라라 측은 “공직자의 개인시간은 개인시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보험료 인상 과정에서도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국 내부에는 보험국장과 보험사가 요율 인상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으나 라라는 수차례 로비스트와 경영진을 직접 만났다. 한 보험사는 면담 직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요율 검토 속도가 빨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라 측은 “그런 관행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라의 규제 판단이 공공 이익보다 기업의 이해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