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렸다.
이들은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작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보탰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도 했다.
광주 지역 의원들도 입을 모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짓 정치쇼로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5·18을 부정하고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군부독재 전두환, 부정부패 이명박·박근혜 시대로의 회귀냐”라고 비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5·18 정신을 삭제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다.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윤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교육감도 우려를 표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성명을 내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에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5·18 삭제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후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부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5·18 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소속 청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결정 규탄대회를 열었고, 5·18기념재단은 광주 서구 쌍촌동 재단 사무실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용어 제외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앞서 배포된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미 2021년부터 개별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삭제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