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돌연 한미 정례 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시작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언제나처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온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보면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지난 14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에 반발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북한의 문제제기가 어느정도 수용되는 모양새가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절에도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적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돌연 2019년 6월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제한 점도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란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고, 지난해 10월 방한에 앞서서는 만남에 열려있다며 회담을 손짓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당면 현안이 해소되면 북한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다. 이란 전쟁으로 이미지와 체면을 모두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통해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도 북미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3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이력 쌓기를 미끼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말미에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한국이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겨냥한 것인데, 북한과의 긴장 해소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덧붙일 이유가 없는 대목이다.
민감한 현안을 일방적으로 SNS에서 발표한 점도 한미간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계 정치인인 앤디 김(민주 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은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결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하며, SNS를 통해 일방 발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등 무역 분야 긴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 국정능력을 홍보하기 위한 성과가 필요한 만큼,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 불만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3주만에 재차 미국을 방문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오게됐다”며 “(8월말 또는 9월초 발표라는)그 목표 하에서 지금 디테일하게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