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사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드린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 전 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