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과 관련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캠프를 총괄책임자로서 핵심적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며 “역할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적 보호법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고, 대납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명씨의 종잡을 수 없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를 발췌해 이뤄진 특검팀의 기소는 짜깁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 하는 것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오 시장 역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발언 도중 특검팀을 바라보며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떳떳하십니까.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져 묻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지혜롭고 현명한,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각각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오 시장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 것 같아 면목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