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보건국의 식당 야외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LA 수피리어 법원이 과학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식당들이 야외영업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린 보다 포괄적인 ‘지역 봉쇄령’ 때문이다.
따라서, 남가주 지역 식당들이 야외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뉴섬 주지사의 지역봉쇄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 전역 곳곳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역봉쇄령’ 무효화를 요구하는 식당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내려진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도전을 받게 됐다.
NBC 방송 지역제휴사는 베이커스필드의 KGET 방송은 6일 베이커스 필드 지역 19개 식당업주들이 주지사의 지역봉쇄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C스테이크 하우스, 헝그리 헌터 등 19개 식당 업주들은 주지사의 지역 봉쇄령으로 400여명의 종업원들의 생계는 물론 업주들 조차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식당들에 대해 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주중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가주지역에서 식당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9일 ABC 방송은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역 식당들은 LA 식당들의 소송결과에 고무돼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식당 업주들이 “봉쇄령의 근거를 제시하라. 근거가 없다면 영업을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LA에서도 8일 수피리어법원 판결을 근거로 레스토랑 협회 등이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역봉쇄령은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