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영주권 발급이 1일부터 전격 중단됐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5순위 투자이민을 제외한 취업이민 전 순위가 오픈됐다.
취업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이 개방된 상태다. 취업이민 1~4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다음 달에도 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다른 순위의 취업이민과 달리 한시법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관련 한시법이 연장될 때까지는 투자이민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다.
국무부의 7월 영주권 문호에서 5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됐다. 7월부터는 더 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어 발급할수도 없다는 뜻이다.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한시법은 지난 6월 말로 시효가 만료됐으나 연방 의회는 아직까지 연장법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자격기준 및 운영 감독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