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5곳의 대기업들이 지난해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 힐은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ITEP)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ITEP는 GOP가 지난 2017년에 통과시킨 세금 감면안과 더불어 지난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을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ITEP는 “이는 지난 수 십년간 대기업들이 피해온 법인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2017 Tax Cuts와 Jobs Act (TCJA), 그리고 2020년 봄에 발효된 CARES Act가 대기업들의 법인세 면책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사회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예산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후 발표됐다.
2017 GOP 택스 컷 이전의 법인세율은 35%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3월 31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91곳의 기업이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방관과 교사는 22%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마존과 90곳의 다른 대기업들은 0달러의 세금을 낸다? 당장 이같은 부조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ITEP 보고서에 따르면 세전 연소득이 400억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35억달러의 세금 리베이트를 받았다.
한 예로 페덱스의 경우 세전 수입이 1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세금 리베이트로 2억 3천만 달러를 지급 받았고, 나이키의 경우 29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고 1천 9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Salesforce는 26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상장기업 중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세금 면제는 불법이 아닌 정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과 투자 등으로 인한 합법적인 이득이었다.
<강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