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이 16일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명령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텍사스 연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일 헤이넌 판사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불법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 “국가의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판결에서 국토안보부가 신규 신청서를 승인하는 것을 금지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지난 2012년에 DACA를 만든 메모를 파기하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DACA문제는 재검토를 위해 국토안보부로 이송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DACA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이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수십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민개혁의 긴급함을 상기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의회가 공화당과의 타협이나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법원 결정을 환호했다.
팩스턴은 트위터에 “연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만의 이민법을 만든 대통령을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연방법 위반으로 그를 고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 조치를 통해 DACA 추방유예자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와 펠로시 하원의장은 16일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도 “의회가 결정을 연기할 핑계를 너무 오랫동안 찾았다”며 신속한 구제안 처리를 다짐했다.
더빈 위원장은 “의회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당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미국인들이 마침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과 이민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헤이넌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으며, 캐서린 클라크 하원의원은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트위터에서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당신은 여기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모든 드리머가 미국인처럼 대우받을 때까지 우리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방유예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는 구글은 “오늘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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