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추진 사회복지 법안에 유급 가족·의료 휴가 제외 가닥
민주당이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1조7500억 달러(약 2051조원) 규모 사회복지 법안에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2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보험 확충, 아동 복지·교육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안에 유급 가족·의료 휴가 부문은 넣지 않기로 했다.
유급 가족·의료 휴가는 당초 12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를 고려해 이 프로그램을 4주로 줄이려고 시도했고, 결국 이 부문을 철회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을 통과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will create good-paying, union jobs at prevailing wages. pic.twitter.com/boMOF0ruWE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October 26, 2021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법안 협상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진행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28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악관 관리들은 27일 오전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키어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의원을 만나 협상했다고 WSJ은 전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고,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28일부터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소수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을 검토했다.
맨친 의원은 부자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억만장자세에 대해 “매우 난해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상원 민주당은 사회복지 법안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부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앵거스 킹·론 와이든(상원 재정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3년 간 매년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