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1일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상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늘 마이크론의 발표는 미국의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주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하는 것을 봤다”며 “앞으로 우리는 전기 자동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바텀업(bottom up) 및 미들아웃(middle out)으로부터 구축된 경제를 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텀업 경제는 상향식 투자 방식를 의미한다. 미들아웃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중산층 구매력을 중시하는 거시경제 이론의 한 분야로 레이거노믹스, 이른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계획은 “반도체법(CHIPS Act) 통과로 가능했다”면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9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미국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이 법을 당장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기차 미국 내 생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뒷북 수습이 비판 받는 것은 차치하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제외한 것은 FTA 위반이란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FTA 체결국가도 포함해 줄 것과 최소 현대차의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때까지 이 차별 조항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12일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州)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10년 간 1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이다호 주도 보이시시(市)의 로런 맥린 시장은 “우리 지역에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면서 도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주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착공식은 오는 9일 열리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한다. 완공은 2025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