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방 예산에 대한 합의가 안돼 다음달 1일 셧다운(연방 정부 폐쇄)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량 해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24일 보도했다.
예산 합의가 이뤄져 셧다운이 풀리면 다시 조직과 인원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관이나 인원은 아예 폐쇄하거나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 회동을 전격 취소해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NN이 입수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의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량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법적으로 계속할 의무가 없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 골자다.
CNN은 이 같은 지침은 과거 정부 폐쇄 시나리오를 처리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
OMB는 메모에서 의회가 9월 30일 예산 지원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각 기관은 자금이 소멸되고 대체 재원이 없는 프로그램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렇게 파악된 프로그램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 광범위한 감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이 메모를 “협박 시도”라고 비판했다.
슈머 의원은 24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연방 직원들을 해고했다. 통치가 아닌 겁주기를 위해서였다”며 “셧다운시 해고 위협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정부 재정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해고는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행정부가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연방 보조금 확대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OMB 메모는 민주당의 요구를 ‘미친 짓’이라며 정부가 문을 닫아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우선 순위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셧다운을 계기로 한 연방 인원 감축 노력은 OMB와 인사관리국이 2월 말 행정명령 등으로 각 기관에 보낸 또 다른 메모에서 예고됐다고 전했다.
이 메모는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3월 13일까지 세출이 없는 동안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직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폐쇄’가 되는 경우 사회보장 수당 지급, 법 집행, 항공 교통 통제, 국경 순찰 등 주요 서비스는 계속된다.
하지만 과거 정부 폐쇄 시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식품 검사가 중단됐으며 이민 심사가 취소됐다.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대출이 지연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OMB에서 근무한 미국진보센터의 연방 예산 정책 담당 선임 이사 바비 코건은 “합법성을 떠나 연방정부 인원 대량 해고는 국가에 엄청난 자해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국가의 인재와 전문 지식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강탈 행위이기도 하다”며 “재정 확보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에 해를 끼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