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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 트럼프 해법 못 찾아

합의 불발…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놓고 벼랑끝 대치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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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ameron Smith on Unsplash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자, 민주당은 공화당 책임론으로 맞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9일 CNN, CNBC에 따르면 밴스 부동령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셧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마음을 바꾸길 바라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30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셧다운은 10월 1일 0시부터 현실화한다.

밴스는 민주당이 셧다운을 볼모 삼아 정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대가로 보건의료 재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은 예산안에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벼랑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밴스는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일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본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그 아이디어들을 지렛대 삼아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중 여러 차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회동에서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컸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의 후 “우리는 매우 큰 이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들은 것 같다”며 이번 대면이 일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할지 말지는 공화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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