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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케어’ 추진 …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보조금 직접 지급

오바마케어 종료 시 보험료 급등 불가피…중간 선거에 악재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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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맥도날드 임팩트 서빗에 참석한 트럼프[사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화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에게 큰 금액을 돌려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의 주가는 짧은 기간 동안 몇천 퍼센트 이상 올랐고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은 (새 건강보험 시스템을)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이 종료되면 수급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2000만 명 이상의 미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간판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변경해 트럼프케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연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을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역대 최장 43일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 중단)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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