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예정 시한을 넘겨 벌인 17시간의 마라톤 사후 조정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종료됐다.
노조가 ‘추가 대화 거부’를 선언하며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산업계의 모든 이목이 쏠려 있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제도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 받은 안이 요구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며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계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로 향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불러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심문에 앞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위법 쟁의를 할 생각이 없으며, 협박·폭행·원재료 폐기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적법한 쟁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문 직후에는 “사후 조정은 이미 결렬됐고 더 이상 생각 없다”며 “파업 종료 시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의 판단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14일, 늦으면 노조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노조는 쟁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사측 역시 경영 대응 시뮬레이션을 마련해야 하므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파업 예정일에 임박하기보다 최대한 판단을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전후라는 원론적 일정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가처분의 최대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가 정당한 쟁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성과급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지가 판단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조의 강경 노선에 대한 외부의 압박도 거세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법원 앞에서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원칙론을 강조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파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협상 복귀를 권고했다.
다만 정부의 대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대화 단절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가 미치는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